*자본확충펀드 10조 원 발권력 동원 어떻게 결정됐나?
*“정부와 한국은행이 밀실에서 10조 원 발권력 동원 안을 만든 것 아닌지?”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이 점을 분명히 짚을 것”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의 책임을 피하려는 정부의 입김에 밀려 법률적·절차적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권력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설치할 예정인 11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자본확충펀드)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지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 8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에서 '자본확충펀드'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은 “한국은행법, 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을 위반했거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자본확충펀드' 설립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설립될 '자본확충펀드'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본금으로 설립되는 자본확충펀드 특수목적회사(SPC)이다. 이 특수목적회사는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채권(코코본드)을 매입하게 돼 있다.

11조 원 규모가 될 자본확충펀드 특수목적회사의 자금조달 구조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10조 원을 보관은행인 기업은행을 통해 자본확충펀드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하고, 기업은행은 자체조달한 자금 1조 원을 자본확충펀드 특수목적회사의 모회사인 캠코에 지원해 다시 캠코가 자본확충펀드 특수목적회사에 후순위채권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김영주 의원은 한국은행이 10조 원을 자본확충펀드 특수목적회사에 지원하는 구조를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기금에 5천억 원 '출연’은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대한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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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77조와 79조에 따르면 한은은 정부가 지정한 정부대행기관에만 대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게 돼 있고, 정부나 은행이 아닌 민간과는 원칙적으로 여수신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자본확충펀드의 신용증권 10조 원에 대해 지급보증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며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본확충펀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10조 원 지원도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5천억 원을 출연하는 데 대해서는 한은법은 물론 다른 어떤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행의 10조원 지원도 위법”을 강조한 김영주 의원은 “한국은행은 이에대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거듭 “한국은행의 10조원 지원도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은 서면질의에 “궁색한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답변에 대해서도
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 참여가 통화신용정책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목적조항을 근거로 구체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은이 '판단'했다면 앞으로 발권력을 동원해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출연할 수 있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결국 총 출연금의 8배가 넘는 규모의 한국은행의 신규 출연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거듭 지적하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자본확충펀드 자금조달의 단계마다 중대한 법률적·절차적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한국은행이 10조원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데 법률적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한은이 정부에 입김에 휘둘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10조 원이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국민이 한 푼도 쓰지 않고 20만 년을 모아야 가능한 돈"이라며 "앞으로 그만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금융중개지원대출에 이어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에 무분별하게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자본확충펀드 발표자료(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를 보면 '지난 5월부터 정부와 한은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돼 있는데, 지난해 산업은행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불려간 것처럼 이번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밀실에서 10조 원 발권력 동원 안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이 점을 분명히 짚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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