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전업주부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 전면 재검토 필요 주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6일(목)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유보하고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보육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 자녀(만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되고,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기존의 80%로 삭감되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 정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이 졸속 시행될 경우,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므로 2016년 7월로 예정된 시행을 유보하고 맞춤형 보육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 보육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다양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바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예산 맞춤형 보육을 하고 있다”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낮은 보육교사의 임금이 더 낮아질 것이 우려되고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여 보육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등 자신이 일하는 것을 서류를 통해 밝힐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앞으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벌써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일반 이용을 위해 위법·탈법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맞춤형 보육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작년 7~9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시범사업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제도 시행 전 제도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도 나오기 전에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밝히고, “맞춤형 보육은 많은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사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때므로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남인순, ·노웅래, 김민기, 윤후덕 의원 등 84인의 더민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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