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구조조정,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월 3일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국가 부재 재정 공백”에 대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되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청년지원 예산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이유에 대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재분배라는 재정 정책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어 “또 민주당은 계속 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는데,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이 대거 투입된 태양광 사업이 운동권 진영의 비리 복마전이 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라며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각 가정의 대출이자와 실질소득 감소를 걱정한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제안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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