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부·울·경 메가시티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이 뜯어고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은 진지하게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그다음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락가락 정책 사례로 7일 있었던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완화하겠다”라는 소동을 들었다.

이대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서울 확장 정책에 대해서도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비아냥거리는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어딘가에는 경계가 있기 마련이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116년 만에 11월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한 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라며 “이러한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잠시 달콤할지는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자꾸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 신고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김대기 비서실장이 28억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라며 “반면에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 ‘처분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허위 답변을 했거나 아니면 인사혁신처장이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허위 증언했거나 둘 중 하나다”라며 “무엇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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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는 “김대기 비서실장은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작년에 시행을 코앞에 두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윤석열 정권과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파괴했다”라며 “부·울·경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고 밝혔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특히 울산 김기현 대표, 부산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입을 닫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되는 것을 구경만 했다”라고 지적하고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서울 메가시티를 국민의힘 당대표가 앞장서서 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할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의 개선특위 위원장은 자기 고향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을 구경만 했던 부산 조경태 국회의원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대책으로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리는 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라는 자료에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최대 난제인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라며 “과반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정부 기관에서 내는 이런 좋은 자료는 좀 참고하시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수도권이 아닌 전국 주요 지방 거점도시를 활성화하는 육성 전략이 시급하다”라며 “윤석열 정권과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괴하여 비수도권 육성 전략을 가로막았고,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메가서울을 떠들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표를 얻겠다고 망국의 길로 가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것이다”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나라를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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