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혁신, 노회찬 대표의 4대 분야 국가 완전 책임제 계승” 밝혀

사회민주당 정호진, 한창민 창준위 공동위원장과 임명희 대변인(아래 사민당)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비전 버전1.0’을 발표했다.

사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민주당 국가 비전의 핵심은 ‘혁신적 복지국가와 평화2국가체제’다”라며 “두 가지 핵심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 국가체계와 균형발전 전략, 노회찬 대표님의 4대 분야 국가 완전 책임제를 계승한다”라고 밝혔다.

사민당은 “‘평화2국가체제’는 통합된 하나의 국가 또는 연방국을 추구하는 기존의 보수나 진보의 한반도 구상과 달리, 남북을 각각 독립적인 국가로 상호 인정하는 평화체제다”라고 밝히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 간 연합의 수준을 차츰 높여 나가자는 구상이 담긴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임을 강조했다.

사민당은 “사회민주당의 국가비전은 복지-혁신-성장의 선순환 국가모델이다”라고 밝히고 “따뜻한 복지, 성찰적 혁신, 포용적 성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민당이 밝힌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적 복지국가’의 핵심 내용으로 “강한 복지, 미래 혁신, 정의로운 성장”을 제시하고 “모두를 위한 노동 기본법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민당은 또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연합, 평화2국가체제에 대해서는 “통일에 앞서 평화를 우선하는 통일·외교·안보 구상이다”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사회민주당의 ‘평화 프로세스’다”라고 강조했다.

사민당은 “당장 남북한 통일국가를 우선하지 않습니다. 통일 담론이 오히려 평화를 흔들고 통일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이제 상호 국가적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이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킨다는 시각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남북 갈등과 국내 이념 갈등 해소도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민당은 “평화2국가체제는 진보 진영에서 주장한 민족 단일국가통일이나 1국가 2체제론과는 다른 현실주의 평화 노선이다”라고 주장하고 “핵심 내용은 국가 간 안정적 관계 수립 및 교류·협력이며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밝혔다.

사민당이 이날 밝힌 세 가지 단계는 먼저 “정전 상태를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두 국가체제를 상호 인정하는 것, 평화2국가체제를 통해 남북이 수교 후 양국이 상호 간에 대사를 파견하고 국민은 비자를 통해 오가는 것, 상호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연합을 구성하고 그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 등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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