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언론특별대책위원회 첫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1차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와 대책’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최근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행사로 '공정언론대책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속토론회의 첫 순서로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축사를 통해 “방송의 규제는 지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기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방송 심의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정책연구원의 변재일 원장은 “작년 한 해 공영방송은 물론 종합편성채널까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언론실종’ 상황을 방치했으며, 종편승인과정에서부터 각종 특혜의 제공으로 민주적인 여론형성을 저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심석태 법학박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나섰다. 최우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를, 심석태 박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김유석 미디어미래연구소 팀장,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지금 언론 환경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무는 아시다시피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여부를 감시하여 시청자를 위한 올바른 방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 심의위는 오히려 정치심의, 편파심의로 방송환경을 추락시키는 병인(病因)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심의위원회의 근본적 문제는 여야 6:3의 심의위 구조와 허술한 위원 자격요건에 기인한다.” “방심위가 지금과 같이 편파적인 정치심의로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계속한다면 결국 해체밖에는 답이 없다. 파국을 맞기 전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방심위 구조를 현재의 여야 6:3 구조에서 5:4로 하고, 여야 위원이 1년 반씩 돌아가며 하고 있는 방통위, 방심위 부위원장직을 야당측 인사가 계속하고, 허술한 방심위 위원자격을 강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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