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이렇게 가르치나?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대표 양준욱의원, 대변인 김문수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이 2014년도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사 안에 대해 0.6% 예산수정안을 못 받아 재의요구를 한 것에 대해 이는 명분도 진정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회기가 시작되면 민주당 의총을 통해 재의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7조 4,391억원의 예산 중 99.4%는 문용린교육감의 예산안대로 했으며 불과 0.6%인 469억원을 의회가 수정한 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의 요구한 것은 마치 2011년 오세훈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예산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만 강요했던 독선과 매우 유사하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치는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서울시교육감뿐 아니라 114명의 서울시의원을 뽑아 둔 이유는 교육감의 독선과 독재를 막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독재를 할 거면 차라리 의회가 없는 나라에 가서 교육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증액한 학교 등 시설사업비 301억원 등에 대해 불필요한 쪽지예산이라고 폄하하고 서울시의회 본회의 직전에 통과된 새누리당 이형석의원이 제안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가 287억이 포함된 수정안에 동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은 “결국 문용린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혁신교육이라도 전 교육감의 정책은 인정할 수 없으며,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고 보수적인 정치세력의 표만 의식한 잘못된 제2의 오세훈의 길을 가는 것이며, 0.6%의 다른 의견도 못 받아들이는 나쁜 교육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은 금일 2014년 1월 22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문용린교육감의 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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