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위원 요구

사상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퇴에 대해 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금융당국 수장’부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아래 민주당 위원 일동)은 22(수) 오후 성명서를 통해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태, ‘금융당국 수장’부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위원 일동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고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융당국 수장’부터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을 포함해 온 국민의 신상정보가 거의 대부분 노출될 때까지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그 무책임함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번 사고는 KCB 직원이 5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정보유출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카드사인 KB-롯데-농협카드에서만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이자 감독실패다” 주장하고 “관리·감독조치를 소홀히 한 금융당국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대규모 정보유출의 진상규명 󰋾금융당국 수장의 사퇴 󰋾재발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은 김영주 간사를 비롯해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정호준 의원 등이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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