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국회의원 사찰·감청 의혹 공동 검증 결과 공개
  • 입력날짜 2012-10-23 11:25:55 | 수정날짜 2012-10-23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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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후속조치 과정 지켜보겠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달 제기한 국회의원 사찰·감청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공동 검증한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통합당과 국회사무처의 추천으로 구성된 공동검증단은 10월 22일 국회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 및 메일아이에 대한 관제 화면 분석, 로그 기록 확인, 프로그램 열람 등을 통한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자료유출 및 좀비PC 방지 기능만 설정해 사용하고 있어 사찰, 감청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정 변경할 경우 사찰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사무처는 목적 기능 이외의 명령 모듈 부분을 트로이컷에서 삭제해 향후 운용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메일아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회 본청 인터넷망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본청 내 국회의원인 의장단,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의 통신사실, 메일 및 메신저 내용이 통째로 저장되고 있었다.

검증단은 로그 기록 분석 결과 메일아이도 트로이컷과 마찬가지로 사찰, 감청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본청 내 의원실의 통신 내용이 저장되고 있어 감청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해당 의원실에 대한 메일아이 적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보안 프로그램의 국회의원실 적용시 사용자 동의나 고지 등의 사전 절차를 밟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트로이컷 사찰 의혹 공방 과정에서 신경민 의원실에 비난성 내용이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신 의원은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며 검증단 합의 사항의 향후 후속조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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