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철수 의원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환영”

민주당은 19일 안철수 의원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19일(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갖고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과 모든 세력의 힘을 모아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할 것이다”며 “안철수 의원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위헌소지가 있어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기위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2003년 위헌 판결은 후보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위헌을 판단하는 근거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해치는가. ▲사회의 공공질서를 해치는가. ▲국민 개인의 권익을 해치는가 인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위의 세 가지 어떤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정당의 기득권이 훼손될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혁신을 하자는 것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의 출발이다”고 주장하고 “국민은 정당공천 폐지관련 약속파기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약속을 지키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이번 주부터 민주당의 뜻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과 국민과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다양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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