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문용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0.6%인 469억원을 증․감조정하여 수정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12월16일)보다 보름가량 의결이 지연된 것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당초 의사일정(11.11~12.20)을 연장해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세입구조가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세출재원의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인건비 편성 및 운용방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선제적으로 2014년도 소요예산액의 0.3% 이내 범위인 136억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재원투자의 우선순위는 교육현장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재정의 안배 및 교육기회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재난구조보강, 방수공사 등을 교육청의 당초 제출안대로 복원시켰다.

서울시의회가 30일 의결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교육감의 부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시의회가 의결하여 확정한 것으로 예산으로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민주적인 절차인지 의문

한편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12월 30일에 있었던 서울시교육청 예산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에서 교육청이 성실히 응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다시금 수정안을 만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행태가 과연 민주적인 절차인지 의문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택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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