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피한 법 집행과정인가? 사회적 갈등의 불씨인가?
  • 입력날짜 2013-12-23 1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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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집행부 체포시도, 경찰 병력 5천여명 투입
새누리, 불가피한 법 집행
민주, 강경 진압으로 사회적 갈등의 불씨에 기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3일(월)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22일(일) 노조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 시도에 대해 “연말연초의 철도정상화를 위해 성역 없이 집행해야 할 법원 명령에 따른 경찰사법당국의 불가피한 법 집행과정이었다”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물류대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현장이 민주당과 정의당, 통진당 정치인들의 정부 성토장으로 변질된 점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야당을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여야가 공동으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여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제안하고 “여야가 지금 할 일은 예산안처리와 국정원개혁특위를 합의 정신에 따라 매듭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도 철도민영화를 추진 않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더 이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진심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경찰 병력 5천여명을 투입한 강경 진압으로 사회적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하고 22일 있었던 “경찰투입은 청와대가 ‘승인’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라고 한다”며 “이런 식이니까 아무도 대통령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철도와 의료 민영화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민주당은 의료와 철도 등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학원/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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