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해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행사해야
민주당, 외교도 안보도 내실 있고 치밀한 국익 우선이 먼저

8일(일) 오후 국방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된다. 정부가 발표한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되었다.

새누리당,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해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행사해야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안 선포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확정에 따른 항공안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며 향후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중국, 일본에 한국이 자국 구역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해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어도는 한국 정부의 관할 수역 안에 있지만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고 주력 전투기 F-15K가 출동해도 20분 밖에 작전을 펼치지 못한다고 한다”며 “공중급유기 도입을 결정했지만 4, 5년 후나 실행이 가능하고 또 해군력도 중국과 일본에 절대 열세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민주당, 외교도 안보도 내실 있고 치밀한 국익 우선이 먼저

민주당은 정부의 방공구역 확대 선포에 대해 “점증하는 안보위기와 관련하여 한반도와 그 주변해역 및 상공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땜질 처방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정론관에 브리핑을 갖고 “무엇보다도 이번 일의 도화선이 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 양국정상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귀 뜸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의 부실한 외교안보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과정의 미흡함을 비판했다.

또한 ‘외교도 안보도 요란하고 화려한 겉치레가 아닌 내실 있고 치밀한 국익우선의 태도가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원/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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