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시의원, 과태료 징수 개선책 마련 촉구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 3년간 726억, 징수율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기열 서울시의원(오른쪽 사진)은 서울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11월 21일(목)~22일(금))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이 매년 200억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징수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징수율이 낮은 자치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징수율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은 726억원에 이르고, 징수율은 점차 낮아져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65.1%이며 미납률은 3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은 2011년 209억원, 2012년 272억원, 2013년 9월말 기준 244억원 등 매년 200억원이 넘는 미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징수율은 2011년 78.5%, 2012년 71.9%, 2013년 9월말 기준 65.1% 등 매년 징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을 살펴보면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자치구가 거의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징수율 실적을 기준으로 자치구가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마포구이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중랑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열 의원은 “서울시는 주차단속 요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정작 단속 이후 과태료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어 매년 200억원 이상의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징수율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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