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촉구

김명신 서울시의원은 16일(월) 오후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명신 의원은 유력언론의 현직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이후 사실 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아동의 인적사항과 혈액형, 사진을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생중계되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해당 아동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아동의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분명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감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생활기록부의 불법적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의원들의 자료 요구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을 포함해 학생생활기록부 유출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상대로 엄정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등 학생인권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동의 정보가 유출된 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서울시교육청의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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