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25.7%가 불이행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2년 기준 49.9%로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선 여전히 낮다.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육아문제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대상사업장 총 919개 가운데 683개 사업장인 74.3%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였다. 236개 사업장인 25.7%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행기관의 이행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이 359개 39.1%,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253개 27.5%, 별도의 보육시설에 위탁한 사업장이 71개 7.7%로 나타났다.

특히 기상청, 수원지방법원 등 9개 공공기관과 포항공과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등 14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가 미이행 사업장에 포함되었다. 또한 비교적 여성인력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과 광주기독병원 등 11개의 병원 등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 기준 3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제철 등 4개 사업장, 롯데는 우리홈쇼핑 등 3개 사업장, GS그룹은 GS리테일 등 2개 사업장, SK그룹은 SK브로드밴드 1개 사업장, 동부그룹은 동부화재 1개 사업장, 효성그룹은 효성ITX 등 2개사업장, POSCO그룹은 포스코특수강에서 각각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삼성그룹과 LG그룹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모든 사업장에서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드사 중에서는 KB국민카드가 유일하게 이행을 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L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는 수요부족이라고 답한 사업장이 59개, 장소미확보 50개 사업장, 예산부족 25개 사업장, 기타와 무응답이 각각 14개와 13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은 “대기업이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법이 정한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에 미온적인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만을 공개할 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며 높은 과징금 등 강력한 제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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