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율 55%, 1인당 1백만원, 탈락률 26.3%

민주당 최재천의원실에서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 총 1,620,608명에게 1조 7,527억원이 지급되어 1인당 지급액은 약 1백만원 정도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교육대학교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생 290만명 기준 수급자 비율은 약 5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매학기에 신청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수급비율은 통계로 나타난 비율의 반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Ⅰ유형 탈락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장학금을 신청자는 1,364,268명 이었는데, 이중 284,241명, 26.3%가 탈락하여 신청자 4명 중 1명 이상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사유를 살펴보면 성적미달로 인한 탈락이 총 195,353명으로 전체탈락자의 6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학적변동이 45,113명으로 약 13.5%로 나타났고, 이외에 이중수혜와 학점미달이 약 2.3%를 차지했다.

최재천의원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한 학기에 5백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학기당 1백만원 정도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구매력기준으로 2009년 세계2위, 2011년 세계 4위로 세계적 기준으로 봐도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미국가와 일본을 제외한 호주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대학생에게 학생 수당을 지급하거나, 학비의 대부분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학등록금 순위의 미미한 개선을 가지고 대학 등록금 문제의 완화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걸맞게 대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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