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와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 민생정책 현장방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사태로 인해 일본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일(월) 오전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민생정책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부산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하여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체 채취 및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시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이목희 간사를 비롯하여 김성주, 남윤인순, 이언주 의원 등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부좌현, 장하나 의원 등 원내부대표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부산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직접 활어와 냉장 수산물 검체 채취와 방사능검사 전 과정을 시연하고 검사기기를 확인하기도 하는 등 수입수산물 검역과정과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먹거리 안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무능과 불신을 스스로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으로 식탁이 위협받고 있고, 더 나아가 국내 수산업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걱정하면서, “중국이나 대만처럼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금지를 요구해 온 국민들에 대해 ‘괴담’ 운운하면서 일본정부의 기준만을 고수해 오던 정부가 국민적 비판이 들끓자 뒤늦게 수입제한을 확대한 것은 늑장대응이자 눈치보기의 전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때문에 국내 수산업, 유통업, 음식점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추궁과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 수산물 검역과정에서 식약처와 해수부 공무원 8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해양경찰의 조사까지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 공직사회의 부패까지 야기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수산업계를 피폐화시키는 등 국민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감천항 검사소 운영실태를 보고받은 의원들은 “부산 감천항 수입검사소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96%를 검사하고 있는 곳인데도 인원은 8명에 불과하고, 그마저 임시로 운영하는 수입식품검사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연 제대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사인원 확충과 검사기준과 방식의 신뢰성 확보 등 전반적인 수입식품 검사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학원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