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 정책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0일(금) 오후 전남도청 9층 대회의실에서 장병완 정책의장, 박준영 전남지사, 이윤석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이낙연, 최재천, 우윤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예산정책협의회를 갖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 당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남도민들께 늘 빚을 지고 산 심정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전남은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할 미래적 잠재력으로는 어느 시·도보다도 단연 1위라는 평가와 자부심이 있다”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남에 오니 박준영 지사님과는 오랜 인연이 있어서 인지 다시 한 번 고향에 온 것 같아서 각별한 감회가 든다”는 말로 박준영 지사와의인연을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 남짓 됐다. 박근혜정부의 지방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홀대정책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신규사업억제, SOC지출한도액 삭감, 취득세 인하들을 지방과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제적인 지방 무시, 재정 파탄을 이끌고 있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조 정당으로서 이와 같은 일방적인 지방무시정책, 지역편중정책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간과하지도 않을 것이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밝히고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잘 사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 원내대표는 “2014년도 민주당 예산 심사의 기본원칙도 헌법질서 수호와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면서 “복지의 증진,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육성과 농어민보호 등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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