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인재양성에 힘을 쏟아라.

서울특별시의회 제248회 임시회가 오늘(8.27.화)부터 9.15일까지 20일 간의 일정으로 계속된다.

김명수 의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붕괴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서울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아무런 사전 조율절차 없이 대통령 공약실천을 위해 무상보육을 확대해 놓고, 예산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다음 달부터 당장 서울시 25개 구 중 20개 구가 무상보육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조속히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당초의 약속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분담하자는 증세(안)은,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극소수 특권층에게 주어진 세제혜택을 과감하게 손질하고, 혈세가 새는 곳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금 징수방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박원순 시장이 ‘공공임대주택 1만호 조기공급’과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등을 통해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 빠르게 추진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물가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심각하고, 이로 인해 치러야 할 경제적 손실이 연간 240조 원에 달하는 만큼, 박시장이 앞장서서 사회갈등 치유정책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뉴타운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챙겨 차질없이 추진하고, ‘박원순표 이모작센터’의 경우 단순직 취업연계에 머물지 말고, 경력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기업체 등과의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인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발전이라는 큰 목표보다 이념 논쟁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 이념논쟁 대신 인재양성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방과 후 빈집으로 돌아가는‘나홀로 아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연계와 지역 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관공서,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약 100 여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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