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7일 248회 임시회를 열어 재석 91명에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윤기 의원과, 김형태 의원 등 민주 진보진영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은 문용린교육감, 새누리당, 보수진영의 반대로 수개월간 미뤄오다, 반대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수정안으로 통과 되었다.

표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 김문수 대변인은 혁신학교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자율성과 민주성, 소통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 취소할 때 혁신학교운영위원회 등과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기존 내용을 양보 수정해 협의만 하도록 해서 상위법 위반이나 교육감 권한 침해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자로 나선 최보선 의원도 교육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만큼 서울특별시 혁신학교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김종욱 의원도 혁신학교에 대한 찬반의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토론회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다. 연구 결과는 학생과 교사들의 학교 만족도와 효능감 등이 일반학교에 비해 훨씬 높게 나왔다며 혁신학교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필요한 공부를 제대로 시키면서도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교육이라며 혁신학교지원 조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김문수 대변인은 반대토론자인 김덕영의원의 교육상임위(최홍이위원장)에서 문을 잠그고 일부 교육의원들이 혁신학교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며 본회의장에서 다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의원총회(대표 양준욱의원)에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조례안을 당론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혁신학교 조례한 통과에 즉각 반발하며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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