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학교급식법 관련 간담회에서 밝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월 28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각 지방의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서 내놓은 무상급식 예산 86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그러나 무상급식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국가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철학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이다. 이것을 예산의 문제로 바꿔서 치환시킨 김문수 도지사의 문제의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무상의무급식은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보편적 복지 가운데 가장 적은 부담으로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낸 복지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민주당은 무상급식, 영유아보육에 대한 무상보육 시스템을 정착시켜내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는 성과를 거둘 것이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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