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뒤집거나 앞면을 바꾸건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위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은 “중앙정부는 보육재정 지방비 부담을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국회는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안의‘영유유아보육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 시켰다”며 이 약속을 지키라고 23일(금) 촉구했다.

또한 “국가사업이 분명한 거대 예산사업을 지방정부에게 80%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중앙정부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조정안 법사위 계류로 서울시 보육예산 3708억 원의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이대로 가면 이르면 8월이나 늦어도 9월이면 보육비가 바닥나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2006년부터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비 보조 비율을 타 시도는 50%이나 서울시는 20%로 하고 있다. 당시에는 서울시 총 보육예산이 1,083억 원 이였으나 현재는 10,656억 원으로 10배가 증가한 것이다. 보육사업은 전국적으로 차등이 없는 통일적인 사업으로 국가사업이 명확하며, 박대통령후보 공약에서도‘보육 국가완전책임제’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히고 약속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김생환 서울시의원은 “2012년 11월 국회 국가 보조 비율 20%에서 40%로 상향된 ‘영유아보육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기획재정부의 통제로 법사위에서 9개월째 묶여있다”고 지적하고 “무상보육사업의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완전책임제’와 금년 1월 31일 시도간담회에서 ‘무상보육과 같은 전국단위의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생환 서울시의원은 “선거 전에는 지원 약속을 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주어 표를 얻고 선거 후에는 볼일을 다 보았다는 심정으로 약속을 뒤집거나 앞면을 바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무상보육사업은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영육아 보육사업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할 수 없는 국가의 중차대한 사업이다. 무상보육 중단은 국가의 장래를 꺽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정책최고결정자는 무상보육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기 바랄뿐이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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