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원순 시장 무책임 주장에 민주당, 적반하장식 책임전가 논박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의원 일동은 23일(금) 오전 “서울시의 무상보육 중단 위기 책임 떠넘기기 논란은 박원순 시장의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서울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2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유아무상보육 추경편성안을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두고 예산부족을 운운하며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의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 일동은 23일 오후 “모든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떠넘기는 새누리당, 정략적인 적반하장식 책임전가”라고 논박하고 “무상보육 안정적 추진은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행과 국고보조율 상향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은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의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위기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떠넘기려는 책략은 박근혜의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서울시민의 요구에는 귀를 막은 체,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책임전가를 위한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고 논박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무상보육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무상보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지금의 20%에서 40%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변치 않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에서는 적반하장식 정치적 술책을 포장하기 위해 몇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하나같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하는 억지 주장으로 논박할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그 진위여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원 일동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무상보육은 2012년 4.11 총선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던 새누리당의 핵심공약이었다. 보육료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한 새누리당 정부는 2012년 9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의 간담회에서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해 11월 서울시의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여‧야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12년 연내에 영유아보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2013년 1월 당시 박근혜 당선자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과 면전에서 약속을 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일동은 “이러한 사실을 서울시 예산심의과정에 함께 대책을 논의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예산산정 초기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억지주장은 실컷 곡하고 나서 누가 죽었느냐고 묻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무상보육 재원은 일시 적인 추경 편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책임분담을 법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 민주당과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에 모든 경로를 통해 약속 이행과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고 요구하여 왔으나, 답변은 추경편성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을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지방재정의 확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역시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가중되는 서울시의 재정, 서울시민의 복리보다 정치적 해석과 책략에서 벗어나 오직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민에 의한 서울시의 정책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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