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행정부 베트남 ‘세일즈 외교’ 방문, MB ‘공언(空言)’ 연장선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세일즈 외교’ 첫 방문국으로 원전 입찰이 진행중인 베트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명박 행정부의 ‘2030년까지 원전 80기 수출계획’의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2009년 이명박 행정부가 UAE 원전 수주 성공에 고무되어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지만 그 이후 수주에 성공한 건수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MB, 2012년 10기 포함 2030년까지 80기 수출 ‘空言’
지난 2010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원자력발전 수출 산업화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2030년까지 8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겠다고 공언했다. 2009년말 UAE에 원전 4기 수출을 성사시킨 것을 계기로, 2012년 10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80기를 수출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을 수출하게 되면 다른 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이라며 “새로운 공법을 계속 개발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 시장까지 진출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UAE 이후 추가 수주 한건도 없어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재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UAE 원전 수주 이후 수주에 성공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세일즈 외교’를 하겠다는 베트남의 경우만 지난 6월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을 뿐이다. 핀란드의 경우 지난 1월 입찰서를 제출했을 뿐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말레이시아, 이집트 모두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가 3년여간 공들였던 초대형 터키 원전사업권은 지난 5월 초 막대한 자금조달 능력을 앞세운 일본에게 돌아갔다. 또한 유일한 원전 수출 수주 국가인 UAE 정부로부터 수출 대가로 지불한 ‘11조원 금융지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은 원자력안전 확보 고민할 때”
최재천 의원은 “원전 80기 수출이라는 목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닌,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했던 허구”라며 “정부는 원전 수출이라는 헛된 환상에 빠져 원전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에 예산을 쏟아 붓거나 원자력발전을 미화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원자력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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