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무료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 대행, 소송구조 알선 및 현장방문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서민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 등 지역거점기관에 변호사를 상주시켜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천구를 포함하여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와 10곳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다.

 

양천구는 법률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경제적 장벽들을 낮추기 위하여 사업시행초기인 지난 2012년 5월부터 법률홈닥터 사업을 유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전화․대면 상담을 비롯한 구조알선, 법률교육 등 약 3,200건에 달하는 맞춤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법률홈닥터 서비스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은 구청 복지정책과로 전화(☎2620-3352) 상담 또는 사전예약 후 방문(해누리타운 5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대행은 물론 소송 구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준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직접 거주지에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관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상담 및 법률교육, 자문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방식이 아닌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주민이 필요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의 상담도 병행하여 ‘복지+법률’ 형식의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천구는 ‘법률홈닥터’ 외에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건축, 부동산, 교통사고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민원상담 코너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야별 일정에 따라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예약 없이 해당 일시에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김학원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