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시의원 “서울시,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해야! ”

서울시 21개 법인 택시회사 모두가 전액 관리제 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故 방영환 씨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납금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관심이 쏠린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가 실시한 법인 택시 전액 관리제 이행 실태 긴급 조사 결과에 대해 “택시 기사들의 임금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전액 관리제를 보완하고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되면 사실상 완전 월급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호 의원은 “전액 관리제 이행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 내리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매우 빈약하다”라며 “서울시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업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시 완전 월급제가 8월부터 전국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택시 기사들이 최저임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액 관리제를 비롯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33개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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