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호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26일 오전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으로 24만호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지난주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년간 집값이 폭등한 것을 지적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살아온 수많은 무주택 시민들이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다”고 강조하고 지난 10년 간 계속된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 정책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신규 주택공급이 억제 되어 왔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며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시작해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감소분을 만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후 “재건축 시장의 경우 제 취임 이후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을 가동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공급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15년 이후 구역 지정이 전무했던 이유로 “어려운 구역 지정 요건, 복잡한 절차, 기존 재개발 구역에 대한 해제유도” 등을 들고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발표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은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 정비지수 제’ 폐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확보 등의 민주적 절차는 강화하되 확인 단계는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해서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 신규구역으로 지정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추진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연 25개 이상 추가 발굴해 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각 자치구청장과 서울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구역 지정을 공모할 때엔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함으로써, 고시일 이후 투기 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 재개발구역 후보지가 선정되면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 등 투기 방지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 강구하겠다”며 “재건축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좀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재건축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방안으로 재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천호, 총 13만호를 공급하고 추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서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2천호, 총 11만호를 공급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오는 25년까지 총 24만호 공급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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