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알려주었다”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은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 가치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고 할 수 있다.

12일 숙명여고 문제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교무부장은 총 5회의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하여 이를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알려주었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숙명여고는 교육청의 권고를 수용하여‘성적 재산정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전 교무부장의 파면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어 “해당 학교에 대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밝히고 “물론, 부정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학교 학업 성적관리규정에 의거 단위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나 공교육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이번 비리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은‘관련 학생에 대한 퇴학과 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하고 해당 학교가 위 조치를 현시점에서 즉각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대해 관련자 징계처분(교장·교감·교무부장: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고사 담당 교사: 경징계)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고사 운영을 포함한 학교 학업 성적관리 전반에 점검과 보완을 통해 공정한 학업 성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의 배제,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 CCTV 설치, 평가관리실·인쇄실·성적처리실의 분리와 출입 관리대장 비치’ 등 강화된 학업 성적관리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전수점검 시행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 제출 시 부모의 재직학교를 선택·지원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경우에‘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 ▲향후 숙명여고 사건과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자녀가 재학하거나 입학 예정인 학교에는 재직하지 않도록 전보 배치할 것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에 해당 교원에 대해 법인 내 학교 간 전보를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양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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