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관리 동 어린이집 전환·신규

서울시는 올해는 총1,375억 원(국고 170억 원 포함)을 투입, 어린이집 263개소를 새롭게 확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어린이집이 확충되면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약 1개소씩 늘어나는 셈으로, 총 1,954개소까지 확충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 이용률이 35%에 달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3명 중 1명(23만 명 중 8만여 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가 ‘15년부터 추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도 4년 만에 완료된다.

서울시는 연도별로 ‘15년 163개(누적 954개), ‘16년 302개(누적 1,419개), ‘17년 272개(누적 1,691개)를 확충해 왔으며, ‘17년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9%로 서울을 제외한 타시·도 평균 9.2%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특히 올해는 중앙정부의 공동주택(5백 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입법화(법안 국회 검토 중) 움직임과 보조를 같이해 보육수요가 높고 접근성이 뛰어난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17년 한 해 동안 88개소를 전환했으며, 올해는 총 130개소를 전환 할 계획이다. ‘22년까지는 현재 543개소인 관리동 어린이집 전체가 국공립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동의 국공립 전환 시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를 최대 2억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를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다만 시는 의무화가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시 지원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최대 1억원)를 감액해 지원할 예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상반기 전환이 유리하다.

이외에도 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100개소 ▴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축 14개소 ▴민・관 공동연대 설치 4개소 등 총 263개소를 확충한다.

시는 지역의 보육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꼭 필요한 곳은 신설하고,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은 기존의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영압박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에는 시설기준외에도 집단민원 여부, 부모 만족도 등 사전적격심사기준을 마련, 현장확인 등 철저하게 대상시설을 검증하여 부적격 시설을 사전배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과 보육프로그램 제공,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등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질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보고, 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육 및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를 낮추기 위해 우선 올해부터 보조교사 등을 활용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사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지상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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