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모색위해

서울시가 계약상대방과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희망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서울시 공공조달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희망기업 구매증대 및 계약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희망기업 구매증대 및 계약제도 개선 청책토론회」는 2일(화)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청책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희망기업 주관부서 및 구매․발주가 많은 부서의 장, 관련협회 관계자, 시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선 박근수 서울시 재무과장이 ‘공공구매 확대 및 계약제도 개선’, 이비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이 ‘발주부서 계약상대방의 불편․불만 저감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또한, 윤형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장이 ‘공공구매의 경제사회적 효과와 정책방향’을, 김성기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책임 조달’을 발제하고, 중증장애인 판매시설,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토론을 펼친다.

이후 참석자들이 서울시와 계약하는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낀 ‘입찰 및 계약 절차 등 계약제도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리서치 업체에 의뢰해 중점관리기업(중증․사회적․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희망기업 구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 결과를 분석해 보완이 필요한 계약제도 개선 분야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현재 서울시의 재정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클린재정시스템(http://cleanplus.seoul.go.kr)’의 정보공개 메뉴를 개선해 계약정보공개 내용을 확대한다.

이에 더해 기존에는 사업명, 계약건명, 계약일 등 계약 내용의 기본 자료는 ‘클린재정시스템’에서, 계약금액, 계약업체 등 세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이중으로 확인해야했던 불편을 덜기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클린재정시스템을 연계, 창구를 단일화 함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 계약정보 공개항목에 계약변경 사항 및 대금지급내역과 G2B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해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업무를 진행하며 느꼈던 불편․불만․의문사항 및 계약제도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http://finance.seoul.go.kr/)내 ‘계약신문고’를 지난 2월 설치해 운영 중이다.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 라이브원순(http://mayor.seoul.go.kr/wonsoontv), 유스트림(http://www.ustream.tv/channel/seoullive)에서도 청책토론회를 확인할 수 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청책토론회를 통해 계약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 등의 문제점을 최대한 수렴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며, “공공조달 개선으로 향후 희망기업의 제품 구매가 촉진되고,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이 제거되며, 사회적 약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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