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도시 서울’을 만들기 적극 나서야

지난 3월 19일(화)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실험적 정책인 ‘공유도시 서울’을 원만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홍보를 통한 인식 저변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선갑 예결위원장(민주통합당, 광진3)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2013년에도 서울시 예산 중 공유도시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6억 2천만원에 불과하나, 12개 연계사업의 규모가 33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현재 사업보완이 진행 중인‘도시민박 활성화’와‘공유를 통한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경우, ‘사업실행에 필요한 안전성’,‘상위법의 규제’, ‘실효성’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여 보류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 원장은 공유도시정책이 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실험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형성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기에,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여도 성공적인 공유정책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는 점에서 사업초기의 적극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공유’라는 개념에 시민이 익숙하지 못해 참여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유정책의 추진은 물론 정책홍보에도 역점을 두어야 정책의 효과도 증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공유도시 서울’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한바 있고, 시행규칙 또한 금년 2월 마련되어 정책집행을 위한 법적 기반은 이미 정비된 상태로, 승용차 공동이용사업(나눔카),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어린이집 차량 공동구매, 서울사진은행 등의 비예산사업과 공공와이파이 서울(8억 6,700만원), 도시민박 활성화(4억 5,100만원) 등의 예산사업이 대표적인 서울형 공유정책에 해당한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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