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 의원, “박 시장의 발언은 즉흥적” 비판
‘반값등록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진행 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후 SNS 등을 통해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내년부터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국민의당·서초4)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밝힌 시립대 등록금 전액면제 발언에 대해 “내년도(2017년도)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박 시장의 발언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고 에둘러 비판하고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경기 규칙은 확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다”며 거듭 비판의 시각을 드러냈다.

김용석 의원은 수험생과 부모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알아본 후 지원대학을 결정하는 대학입시의 특성을 지적하고 “대학입시에 관한 각종 정보(전형방법, 배점, 등록금 등)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 이전에 공지가 당연히 된다”며 “(이것이) 우리 사회의 축적된 관행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학들은 2018년도 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이미 공지했으며 서울시립대 역시 지난달 수시전형 원서를 마감한 상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경기장에 선수가 이미 입장한 상태다”고 강조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2017년도)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박원순 시장의 6일 발언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발언으로 폄훼했다.

시립대 0원 등록금 하려면 1년에 약 19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4년 동안 8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서울시와 시립대의 자체 평가에 대해서도 “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은 ‘반값등록금 정책 성과평가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다”고 밝히고 “지난 6월 시작했고 연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다”며 시립대 0원 등록금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반값 등록금 5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내년 0원 등록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처사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성과평가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민과 전문가의 중지를 모으고 그 이후에 0원 등록금’을 논의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는 것”이 김용석 의원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말대로 시립대 ‘0원 등록금’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결단의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박원순 시장이 등록금 없는 유럽국가들을 예로 들며 ‘0원 등록금’을 공개리에 언급한 것에 대해 “유럽은 우리보다 세금을 더 낸다. 우리도 세금을 더 내고 더 복지를 누릴 것인지, 그렇다면 더 내고 더 받는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담론 중 하나다”고 말해 ‘0원 등록금’ 시대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담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중론이 모이면, 그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민들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은 시민 부담에 대한 부담도 같이 언급을 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가 수차례 밝힌 시민안전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재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이라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서도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 시립대 0원 등록금이 당장 내년부터 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물어보았는지 궁금하다. 묻는 것이 소통이다”고 밝혀 거듭 박원순 시장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한 발언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 세출 아껴 쓰면 0원 등록금 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재원의 지출 우선순위가 지금도 부족하다는 안전한 서울에 대한 투자인지, 시립대 0원 등록금인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의회, 시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박 시장 독자적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0원 등록금’은 어느 날 밤 갑자기 시장께서 SNS로 말할 사안은 아닌 듯하다”는 말로 박 시장에 대한 비판을 끝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립대 0원 등록금 발언’의 파장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립대 0원 등록금 발언’에 대한 진의 파악을 위해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몇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서울시의 입장을 싣지 못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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