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 "박근혜 당선자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해야"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이 있었다.

 

 

김득중 쌍용자동차 수석부지부장은 “기자회견이 쉽지않았다. 깔판부터 비닐, 침낭 가진 것 모두를 압수당했다. 뜬눈으로 지새며 밤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쌍차는 네 번째 겨울을 맞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계속해서 "말도 안되는 회계조작으로 길거리에 내몰린지 네 번째 겨울인데, 2011년 11월부터 벌였던 노숙농성이 1년이 넘어가고 이제 12년도 쉰이 넘은 노동자가 40여일 넘게 곡기를 끊는 투쟁, 그리고 지금도 송전탑에 올라가있는 두명의 동지, 3인의 동지가 있다."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길거리로 내몰린 3천여명의 노동자들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요구하겠다. 국정조사문제, 해고자 복직 문제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가 답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쌍용차 정리해고가 햇수로 5년째다. 5년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스물네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정리해고 이유가 없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진실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박당선자와 새누리당은 뭐하고 있나."고 따져 물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당사자들에게 법원판결만 받아봐라 라는 얘기만 하고있는 것 같다. 법원에서 해결할 거면 정부는 왜 있고 국회는 왜 있나. 알아서 하라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고의적인 행위다. 박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선거기간동안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되자마자 언제그랬냐는 듯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국민적 기만행위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에게 오년 전 풍경과 똑같다"고 말하며,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그려진다"며 언성을 높였다. 또, "경찰을 향해 권력의 하수인처럼 행동할 것인지 국민의 봉사자로 고민해볼 것인지 반드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전날 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물품을 압수한 것에 따른 경고였다.

권변호사는 “시위를 했을 때 위험한 물건이면 뺏어도 그때가서 뺏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뺏었느냐”(깔판, 비닐, 침낭)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들이 추운 날 인수위 앞에 선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선거이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에 대하여 여러 경로로 공약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노동법률 단체는 국회와 새누리당, 박근혜당선자에게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는 한편, 해고자들을 복직 시켜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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