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정책 중에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있다. 도시생활자들이 20여 명 정도 시골에 내려와 마을을 형성하면 최대 10억 원 정도의 지원을 통해 도로, 상하수도, 통신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도시의 집값이 끝없이 하락하자 부동산 업자들은 지방이 답이라고 한다. 여기저기서 ‘전원마을을 만들면 행복해질 거’라고 한다. 펜션을 운영하거나 블루베리를 키우면 힘들이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도 한다.

싼 땅을 개발해서 정부의 지원을 그것도 호당 5천만 원에 이르는 공돈을 받고 비싼 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물론 전원생활을 하면서 소일삼아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해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라는 것이 이른바 이 사업의 취지이지만 조성된 단지가 대부분 외부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청사진에는 펜션이나 테마마을을 통해 외부와 교류하고 기존 마을과 소통하며 스스로 활력을 찾아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다르다.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전원마을의 경우 분양이 안 돼 임대로 겨우 채워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나아가 이미 작년부터 수익성 악화로 펜션에 대한 대출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산촌생태마을의 연간 가동률이 8%에 불과한 냉엄한 현실 또한 감안해야만 한다.

신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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