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지켜줘야

2014년 2월 6일(목)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한국교육의원총회, 전교조, 한국교총, 교장회,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자치를 수호하고, 교육의원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회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김형태 한국교육의원총회 대변인(서울시 교육의원)이 대표 발언을 했다. 이후, 강병구 교총 한국교육신문사 사장과 최보선 한국교육의원총회 사무총장(서울시 교육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교육계 인사들은 혹한의 날씨에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몇 번이나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했고, 1월 27일 교육의원 대표단의 삭발투쟁 등을 통해 50만 교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뚜렷한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월 21일부터 시도 지방자치의원 예비 후보 등록일이 시작된다. 교육 의원도 이에 준하기 때문에 최소한 2월 14일까지는 교육의원에 대한 일몰제를 국회에서 폐지해야 정부에서 규정대로 공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교육계 인사들은 혹한의 날씨에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몇 번이나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했고, 1월 27일 교육의원 대표단의 삭발투쟁 등을 통해 50만 교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뚜렷한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월 21일부터 시도 지방자치의원 예비 후보 등록일이 시작된다. 교육 의원도 이에 준하기 때문에 최소한 2월 14일까지는 교육의원에 대한 일몰제를 국회에서 폐지해야 정부에서 규정대로 공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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