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용 구의원,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24일(월) 오후 2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 주최로 “영등포 준공업지역 문제 해결은?”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구민 등 관계자 250여명이 함께 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 권오중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준용, 김성보 서울시 도시정비과장, 김의승 경제정책과장, 정희윤 서울시 연구원, 이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나섰다.

김영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구의 가장 큰 숙제인 중공업지역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라고 밝히고 “영등포의 33%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이 이전한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있는 있는데 용도는 그대로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어 혼잡스런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는 어떠한 방법이든 중공업지역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준공업지역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철준 국토연구원은 미래지향적인 준공업지역 정비방안과 계획적 상업공간 형성부족, 주공혼재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과 공동주택 억제 중심의 도시관리 정책으로 낙후가 심화되었다는 준공업지역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준공업지역 정비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보 서울시 도시정비과장은 “서울시 현안 과제 중에 하나인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시민여러분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윤 서울연구원은 준공업지역 정비에 관한 개인의 소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은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시가화 지역으로 산업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적절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하고 서울시와 영등포구, 지역주민의 조화로운 해법 3가지를 들었다.

서울시 전체의 관점대해서는 “준공업지역 대체 입지 외에는 방법이 없는 서울시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의 실질적인 준공업지역은 어떻게든 저 잘 활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영등포구의 관점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주공혼재 문제, 열악한 환경의 산업밀집지역에 대한 정비문제, 또한 여태까지 서울의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이미지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싶은 욕구 등의 문제들을 원활히 풀어가고 싶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지역구민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자신이 소유한 자산이 보다 나은 가치로 평가되기를 기대할 것이고 여기서 생업을 하는 분들은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므로 지정취지로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길 원하실 것이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용도혼재로 인한 불편함을 말끔히 해소해 주기 바랄 것이다”라고 주민의 입장을 바라봤다.

정희윤 서울연구원은 3가지 관점 모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한가지 관점만 주장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관점과 입장을 서로 잘 이해하고 공유해 나감으로서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연구원의 3가지 관점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유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원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의견으로 참석한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엔 부족해 보인다.

이날 영등포구의회의원으로서 유일하게 토론자로 나선 윤준용 의원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회를 맡은 이우종 교수가 토론시간을 7분으로 제한하자 “당황스럽다”며 준공업지역이 가져오는 폐단에 대해 실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윤준용 의원은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은 74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공장들이 흘려보내는 오폐수로 인해 안양천이 썩어가고 있다. 아니, 이미 다 썩었다”고 밝히고 “안양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들이 안양천에서 뿜어 나오는 악취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당산1동에 주택가와 통학로 근처에 불법유흥업 성행하고 있어도 행정법상 마땅한 제재초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하고 이 ”또한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윤준용 의원은 “대형공업사가 아파트 주변에 산재해 있는 양평동5가 일대 지역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며 “대형공업사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달리 조치를 취할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또한 준공업지역이 안고 있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윤준용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해제 민원에 대해 일관되게 ‘산업기능 보호와 육성을 위해 해제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면서 “이는 준공업지역의 일정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경직된 사고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유연한 사고로 준공업지역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준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묻습니다. 왜 영등포구만 지역발전의 걸림돌인 준공업지역을 74년 동안 안고 살아야합니까? 왜? 영등포구민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됩니까? 영등포구민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준공업지역으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영등포구를 위해 준공업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