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부족으로 참다운 교육자치는 실종되고 말 것

서울시의회 정문진 의원(새누리당, 양천1)은 6일 만3세에서 만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참다운 교육자치는 실종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2,500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예산에 대한 비용부담이 과중해 다른 교육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한 실정”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시 교육청 예산은 교사등의 인건비와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을 빼면 제대로 쓸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형편에선 내년에 서울에서는 학교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문진 의원은 “내년에 누리과정이 제대로 운용될지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며 “서울시의회는 다른 일부 광역자치단체 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2013년 상반기 운영예산이라도 편성한 후 내년 2월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 이라고 밝혔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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