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 이하 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주장에 대한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와 함께 전국학생체육대회 신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 10월 1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주장에 대해,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 주장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와 관련 교육감협의회는 "이는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 헌법적인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인 발상이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상호 연계 협력할 주체이지 통합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교육감협의회는 계속해서 "현재 전국체육대회는 전체 출전선수의 약 44%에 해당하는 고등부 선수가 참가하고 있지만 시·도간 종합 순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고등학생들만의 명실상부한 스포츠 축제의 무대로 승화될 수 있는 '전국학생체육대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 3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누리과정 확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국고와 지방비 총액을 늘리도록 촉구"하였다.

한편 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조정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특수교육 순회교사 가산연수', '보전수당,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근거 규정 마련', '노후 교육시설 개축비 지원'등이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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