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1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중 “불성실한 의정활동과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106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고 이중 자질미달 34명은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배제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자질미달 34명은 법안 발의 건수,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매입,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기준에 부합된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 건수 및 결석률, 입법 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 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이날 발표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 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 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 제외 34명이다. 이중 대표 발의가 저조한 김웅(불출마 선언), 최재형, 박병석(불출마 선언), 본회의 결석률 상위 의원에 김태호, 우상호(불출마 선언), 권성동, 상임위 결석률 상위의 김태호, 홍석준, 김희국, 사회적 물의를 빚은 김남국, 김선교, 김홍걸, 박덕흠, 윤미향, 이규민,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최강욱(2심 유죄 선고), 하영제,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한 이철규, 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을 과다 보유한 윤상현, 박덕흠, 이헌승, 김경협, 김희국 의원 등이다.

또 반개혁 입법 활동으로 평가받은 추경호 의원, 김병욱, 송언석, 윤창현, 권칠승, 유경준, 김교흥, 천준호, 신현영, 이종성, 강기윤 의원 등이다. 김태호 의원, 김희국 의원, 박덕흠 의원은 2건에 중복해서 해당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 자질명단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 및 기타 자질 의심 국회의원 72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탈세),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 증식, ▲음주 운전, ▲병역 비리, ▲연구부정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하고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 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을 배제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후에도 경실련은 각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여,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천 심사 과정 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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