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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분할 전 회사의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수급 자격의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분할되어 새로 설립된 회사에 지급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약 1천8백만원을 2017-11-30 10:44:48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무효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민이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점에서 무효를 선언한다“ 29일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신용현 의원(아래 의원 일동) 등 19명은 한 2017-11-29 15:56: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병국 의원
최근 우리를 탈출한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정병국 국회의원(오른쪽 사진)이 대표 발의했다. 최근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육장 등이 주택지역과 근접한 경우가 많아 맹견 2017-11-27 17:47:42
서울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서울시가 범죄, 재난, 구조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건‧사고 해결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수단인 CCTV를 경찰서(112), 소방서(119), 정부 및 시의 재난상황실(아동보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으로 하는 클라우드 기반 2017-11-23 13:47:53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연설, 박원순 시장 정책 조목조목 비판
서울특별시의회 자유한국당 송재형 의원은 20일, 제277회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무원 증원, 시장 측근들의 전횡,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민간위탁 과정, 서울로 7017’, 경전철 사업 등을 일일이 열거한 후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 2017-11-21 15:01:53
영등포구의회,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영등포구의회가(이용주 의장, 사진 오른쪽) 20일 오전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2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20일 오전 11시 조길형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등 40여명이 지켜본 가운데 개회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2017-11-20 17:24:35
위례터널 보수공사, 양방향 진출입부 차로 통제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는 복정사거리 하부를 통과하여 남한산성과 세곡사거리를 연결하는「위례터널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이번 보수공사는 위례터널 보수공사는 안전한 시설물관리와 시민들의 터널 내 차량 이용시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보수공사로 11월 2017-11-20 15:30:15
영등포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개회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주요 업무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조례안 2017-11-15 15:47:49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객관성 제고 방안을 제시 !
민선6기 기간 중 시행된 부서별 시정 역점 사업을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기관 단위의 시정성과를 종합평가하고 반복된 지적에도 개선이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 2017년도 서울 2017-11-15 12:06:53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공부방’이 발전해 2004년부터 지금의 면모를 갖추게 된 지역아동센터는 서울시에 42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2017년 6월 기준) 서울시가 70%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는 25개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형태가 각각 다르며, 실질적으로 개인 운영의 성격을 2017-11-14 09:02:12
각 자치구,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김장철 한시적 일반종량제 봉투 허
김장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나 김장철인11~12월에 한해 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다량의 김장쓰레기를 소량봉투(1~5ℓ)에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용량 음식물 종량제 봉투 2017-11-13 11:54:22
특성화고 비정규직 취업률 11.5%,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1.7%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변경을 위해 일반고로 전·입학을 하는 사례가 3년간 계속 증가추세여서 특성화고 취업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서울시 교육청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3년째 50%대를 유지한데 이어, 비정규직의 비율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 2017-11-13 11:44:16
행정안전부, 위기경보 명칭 대국민 공모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재난 분야 위기경보 명칭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성된 현 위기경보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는 것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2017-11-12 12:47:20
선유아동지역센터와 영신초등학교,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영등포구의회 ‘2017년 하반기 청소년 모의의회’가 9일과 10일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2017년 하반기 청소년 모의의회’는 9일 오후 4시 선유지역아동센터 학생과 관계자 27명과 10일 오전 10시 영신초등학교(신길1동) 5학년 학생 23명 2017-11-08 14:59: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수) 국회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상황, 북한 체제의 실상과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해 세계에 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 참화로 세계를 위협하는 체제를 관용할 수 없다 2017-11-08 1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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