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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치•행정 > 행정•의회
부패 유발하는 공직유관단체 사규 고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권익위와 각 기관이 협업하여 사규 등의 부패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청렴도 2016-05-03 09:26:23
영등포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 오른쪽 사진)은 4월 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4회 임시회를 5월 2일(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처리했다. 박정자 의 2016-05-03 06:20:31
'2016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전년동기 대비 18.9%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016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18.9% 증가한 40,411천㎡, 동수는 9.9% 증가한 58,192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8,252천㎡(2,742천㎡, 17.7%↑), 지방 22,158천㎡(3,669천㎡, 19.8%↑)이다. 착공 면 2016-05-02 15:02:06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위한 연구·판정기준 마련
비염 등 경증 피해와 심혈관계질환 등 폐 이외 건강영향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기준 마련 추진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4월 28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피해와 폐(肺) 이외의 건강 피해 가 2016-05-01 09:19:43
박유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의
홀로 사는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박유규 의원(오른쪽 사진)은 지난 28일 개회한 제194회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 임 2016-04-29 18:41:14
영등포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개회
영등포구의회 (의장 박정자)는 4월 28일(목), 5월 2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제19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박정자 의장은 조길형 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제194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 및 취약시 2016-04-29 06:01:55
조달청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 입찰동향 발표
조달청이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 5월 2일부터 6일까지의 입찰동향을 27일(수) 발표했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5월 2일부터 6일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구축용역‘ 등 총 274건 약 824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2016-04-28 14:16:36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 “수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수)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현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2016-04-28 10:40:24
서울시의회, ‘서울시 상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4월 28(목)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상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상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2016-04-27 09:37:50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실제 작업지도시간을 근거로 지원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활동일지에 기재된 작업지도시간만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급요건을 판단하여 장애인고용 사업주로부터 환수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 2016-04-27 09:28:53
권익위,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여부 재심의’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군 복무 중 부상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가해자의 증언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보훈대상자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대전지방보훈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적기록표 상 부상사실을 2016-04-26 18:39:20
9호선, 이산화탄소 권고기준 초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9호선 전동차량에서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미세먼지의 경우는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산화탄소의 경우 요일과 상관없이 혼잡시간대에는 일반열차와 급행열차 모두 2,868~4,033ppm 2016-04-26 17:55:36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 발표
특허청(청장 최동규 오른쪽 사진)이 개정 변리사법 발효(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동 시안 마련에 있어 이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2016-04-25 13:42:47
행자부, 2016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통합공시
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줄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공개됨에 따라, 주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강화되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2016-04-25 13:31:33
국토부, 건축법령 개정으로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 대지 간에는 결합 2016-04-22 1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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