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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산으로도 검찰 통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2년에 국회가 결산심사 시 ‘검찰청 예산의 독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으나 2013년 5월 법무부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검찰청의 2013-09-15 10:27:00
“물러날 사람은 채동욱이 아니라 황교안, 김기춘, 홍경식”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 14일(토) 오후 논평을 내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물러날 사람은 채동욱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이다”고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으로 2013-09-14 17:27:19
국토부, 말로만 공공임대주택 확충...
지난 3년간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연간 103,259호에서 77,969호로 약 25%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와 지차체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2013-09-14 16:23:13
채동욱 총장 사의 표명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가 정치검찰 회귀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동욱 총장은 13일 사의를 표명하며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 2013-09-13 17:06:40
대림우성아파트 주차장 10면 야간개방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역 곳곳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의 야간개방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등포구는 대림3동 우성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10면을 인근 주택가의 주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2년 동안 개방한다고 밝 2013-09-13 10:18:2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특별단속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 사진)는 다음달 12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들의 주차질서 확립과 계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3개반 9명으로 구성된 단속 2013-09-13 08:32:36
서울시,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해제 결정
서울시는 창신동 1~3동, 숭인1동 일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안건에 대하여 9월 10일(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2007년 4월 30일 지정된 이후, 올해 6월 13일 뉴타운 해제계획 2013-09-13 06:11:46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통과
9월 11일(수), 김형태 교육의원(오른쪽 사진)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2013-09-12 10:46:08
릴레이식 소통 장 마련, 현장 목소리 경청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수), 제24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국공립어린이집 현장방문(구립 키움어린이집-마포구 소재)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진행중인 릴레이식 보 2013-09-11 21:34:30
대학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때
민주당 최재천의원실에서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 총 1,620,608명에게 1조 7,527억원이 지급되어 1인당 지급액은 약 1백만원 정도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교육대학교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생 290만명 기준 수급자 비율 2013-09-11 16:11:32
안행부, 관련 지침 위반 지방공기업 제재 조치
안전행정부는 9월 11일(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위반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내년도 경영평가에 감점 조치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 2013-09-11 15:45:52
지하철 시설물 점검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 체계를 갖춰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메트로 신정차량사업소를 방문하여 전동차 정밀진단 및 철도장비 시연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주기적이고 면밀한 전동차 및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전동차 내․외부에 대한 정기적 2013-09-11 10:46:22
‘공유형 모기지’ 10월 1일 출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와 경제관계장관회의(9.11)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9월 23~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 2013-09-11 10:32:47
제수용, 선물 식품 집중 점검
영등포구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제수용, 선물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구는 11~13일까지 3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한과·떡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 재래시장 내 식 2013-09-11 10:31:07
출근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 14회 증회
서울시는 9호선 급행열차의 출근시간대 열차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9.30(월)부터 07~09시 급행열차를 증회하여, 일반:급행열차 운행 비율을 2:1→1:1로 조정한다고 11일 오전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출근시간대 일반열차에 비해 1/2배 적게 운행됐던 급행열 2013-09-11 1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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