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재경위·정무위·산중위·국토위는 야당이 맡아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3대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로 드러난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라며 국정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가 요구한 3대 국정 기조 전환의 핵심은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 ▲사법 절차의 정상화 ▲국회 정상화다.

그는 이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6.3 지방선거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라며, “2년 전 이재명 당대표 시절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따른 독주와 파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의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다”라고 밝히고, “법사위는 야당의 몫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는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의 입법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통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하며, “경제·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인 재경위, 정무위, 산중위, 국토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라고 상임위 재조정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바뀌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어 범죄자 취급을 했고, 지난 4월에는 ‘종이를 복사하는 직원들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가 서울에 집 3채, 경기도에 1채, 그리고 97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슈퍼 다주택자’라는 주장이다.

끝으로 정 원내대표는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들이대겠다는 엄격한 잣대를 국무총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직기강은 무너지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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