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알면서 계속 방치

경실련은 3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문제 알면서도 계속 방치했다며 사전확정제 등 개혁 실패 인정하고, 회계·정산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2024년 준공영제 혁신 발표 해놓고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2026년 3월 현재까지 사전확정제를 위한 정산 방식의 변화는 없고, 민간업체 배당 문제도 그대로이며, 노선 개편 방향은 여전히 ‘용역 진행 중’이라는 말만 있을 뿐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이 노선은 늘고 정류장도 늘었는데, 실제 버스가 달린 거리는 줄어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이는 노선당 운행 횟수, 즉 배차가 줄어들고 시민 대기시간이 늘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면서 버스 서비스는 겉으로는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 공급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지원 구조에 대해서도 “심각하다”라며 재정 지원금이 2020년 1,705억 원, 2021년 4,561억 원, 2023년 8,915억 원까지 급증했다가 2024년 4,000억 원으로 다시 급감한 점을 지적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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