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365일, ‘서울형 민생 규제 유예제도’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20일 서울시청에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기자 설명회를 열고 선언적 철폐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 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규제를 연중 365일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끊김이 없는 규제발굴과 제도 정비, 철저한 사후관리와 확산으로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표다.

더불어 서울경제를 좌우하는 신산업과 민생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형 민생 규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규제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 또한 상시 점검해 실효성과 정책 지속성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핵심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규제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발굴 시스템’ 구축 내용으로는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체계적인 규제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가동하고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운영했던 행정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이다.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규제 선정 및 심사와 체계적 관리 방안으로는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규제 개선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를 위안 방안으로 규제혁신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 강화로 신산업‧민생경제 등 서울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 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해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 가동이다.

자치구·시의회·타시도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개별 부서나 시 차원을 넘어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시 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규제혁신’ 공동의 과제로 협력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는 공청회‧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 등과 함께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추진하는 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아, 결국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어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강조하고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365일 지속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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