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경제내란법...”

8월 25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를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 민생의 명령이 비로소 제도화된 역사적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제계에서 그렇게 피 끓게 호소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호소했는데 그런 필리버스터까지 결국은 짓밟아버렸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아래 원내대표)는 8월 22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별일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다”라고 주장하면 이같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것 같다”라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또다시 개정하면 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비판하고 “이런 막말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라고 하는 정책실장이라고 한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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