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실질적 정책 대안·시행 가능한 발전 전략 논의”

영등포구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시행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등포갑)은 8월 25일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에서 ‘영등포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영등포 미래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기판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8명의 발제자는 교육, 문화, 주거, 환경 등 영등포구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영등포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승관 영등포구의회 의원은 ‘영등포역 일대 변화와 재도약-주거·경제·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재생’에 대해 발표했다.

전승관 구의원은 “민선 8기 들어 다수의 주요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복원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라며 “공청회, 설명회, 주민협의체 등 공식적인 참여 채널을 복원·확대해 주민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향후 과제로 주민 참여 강화, 주거·경제·문화 등 종합적 변화를 통한 도시 이미지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전승관 구의원은 “영등포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점차 노후화됐고 여전히 낙후된 도심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영등포의 상징인 영등포역 일대 변화는 영등포 전체의 도시 이미지 개선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과 기존 정책을 부정하기보다는 정책 실효성을 살리고 성과를 이어가는 획기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시급하다”라며 “영등포역 일대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거·경제·문화·교통이 어우러진 종합적 변화로 이어져야 하며, 도시재생과 재개발은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현숙 전 영등포 구의원은 ‘구민 혈세로 만들어진 영등포구 황톳길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황톳길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오현숙 전 구의원은 기존에 조성된 황톳길의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황톳길 조성 이후 관리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방치한 채 새로운 황톳길을 늘리는 건 심각한 예산 낭비다”라며 “새로운 황톳길 조성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 황톳길 재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전 구의원은 “황톳길은 건강과 힐링의 공간이지만 기후와 관리 여건에 따라 유지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라며 “적절한 관리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안전과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으로 ▲배수 설계 강화로 폭우‧적설 시 피해 최소화 ▲장기 보수와 방충·방진 관리로 위생·안전 유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유지비 절감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임채휘 루터대학교 교수는 ‘영등포구 교육정책 제언-기본 사회에서 교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임채휘 교수는 민선 9기 영등포구의 교육정책에 대한 역할에 대해 ▲교육정책의 핵심 실행 원칙 공론화 ▲교육의 보편을 위한 접근 ▲교육권 접근 해소 ▲디지털 교육에 대한 균형성 문제 극복 ▲공공성과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균형 유지 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특히 교유권 접근 해소에 대해 “지역 내 초·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과학 체험권 기회 제공 등 교육 접근성과 맞춤형 지원 전략으로 우선순위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며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체험활동 등으로 지역 구성원의 맞춤형과 교육 접근성 확보에 대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천열 민주당 영등포갑 자치분권 위원장은 ‘낙후된 문래동 준공업지역 주민과 소공인·예술인 상생 방법’에 대해 발제했다.

서천열 위원장은 ”문래동은 한때 뿌리산업 소공인만의 지대였으나 지금은 예술가들과 철공소가 함께 칼과 창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라며 “예술가들의 유입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지역 음식점 유입 등으로 임대료 상승)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민·관·정·소공인·예술인 등이 문래동 준공업 지역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상생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낙후된 소공인 작업장을 공공(정부 또는 공사(LH, SH공사 등) 주도로 문래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해 소공인과 예술인에게 장기저리 분야 또는 임대로 주민과 소공인, 예술인과 공존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천열 위원장은 주민, 소공인, 예술인이 함께하는 제품(기념품 등) 개발, 문래동만의 다양한 축제(주민, 소공인, 예술인 축제 : 해킹 엠. 헬로우 문래, 목화마을 축제 등)를 제시하며 “문래동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주민, 소공인,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길자 전 영등포구의회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로 보육 사각지대 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김길자 전 구의원은 “보육 공약 이행률은 민선 7기에서는 국공립 확충, 돌봄 SOS 등 대부분 이행됐다”라며 “그러나 민선 8기에 와서는 기존 사업에 그치고 실적이 저조하고 정책 동력이 약화하며 실행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구의원은 민선 9기 비전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재개 ▲보육 예산 복원과 단계적 증액 ▲보육교사 처우개선 프로그램 복구 ▲부모 참여형 운영위원회 도입 ▲보육‧돌봄‧건강 통합 케어센터 시범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길자 전 구의원은 “보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철학과 책임감의 표현이다”라며 “미래 민선 9기는 민선 7기의 전 구청장의 공공 보육 성과를 복원하고 민선 8기 현 구청장의 한계를 넘는 과감한 재정투자와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지연 영등포구의회 의원은 문화도시 영등포의 핵심 문래동 서남권 ‘제2 세종문화회관,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지연 구의원은 문래 제2세종 건립과 관련해 “이 사업은 영등포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구의원은 이어 “공약 파기와 졸속 부지 변경은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며, 이번 사안은 법적 문제라기보다 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정치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연 구의원은 “이는 여야를 초월한 주민과의 약속으로, 주민들이 염원하는 문래동 제2세종 건립은 반드시 시켜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준용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영등포구 신청사 건립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윤준용 전 의장은 “영등포구청사 신축안에 대한 논의는 민선 7기 채현일 구청장 재임시 최초로 추진됐다”라며 “이 원안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들어선 민선 8기에 들어와 순환 방식으로 현재 구청사와 영등포 당산공원, 주차문화과 대지까지 포함해 추진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의장은 “영등포구가 추진하는 신청사 건립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깜깜이 행정이 아닐 수 없다”라며 “단 한 번의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않은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며 이는 영등포구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입시설에서 현 신청사 계획안이 기존 계획안(구청, 구의회, 어린이집, 보건소, 주차장)과 다른 것은 구 신청사와 떨어져 있는 주차문화과 자리에 들어선다고 밝힌 공공커뮤니티지원센터다”라며 “이는 기존의 전략시설을 이름만 바꾼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라고 꼬집었다.

윤 전 의장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향해 ▲기존 계획을 변경한 이유 ▲주차문화과 부지를 신청사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 ▲구청 별관 부지와 영등포구의회 부지 활용계획 등을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준용 전 의장은 “구청, 당산근린공원 대지가 기존 추진계획안(영등포아트홀) 부지보다 주민의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존 계획 변경, 불투명한 행정, 주차문화과 부지 포함 등의 내용을 모두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 위원장은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를 주제로 영등포구 도시계획 문제를 발표했다.

김정태 전 시의원은 ▲서울 3대 도심, ‘영등포구’가 사라졌다 ▲허위와 사기의 차이…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400%’의 진실 등으로 나눠 서울시와 영등포구 도시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태 전 시의원은 도시공간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관해 “지역 주민 삶의 질과 재산권, 지역 미래 발전을 좌우하는 도시공간, 관리계획 수립과 추진은 자치단체장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전 시의원은 이어 민선 8기 영등포구의 도시공간계획과 관리계획 공약 등을 열거하고 “완벽한 계획은 없다”라면서도 “계획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김정태 전 시의원은 그러면서 “민선 8기 영등포구에서 서울 3대 도심 사라진 이유 ‘무면허 무책임 운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행정지원과 갈등 조정 포기로 기존 공공지원사업 등이 표류하고 지연되는 이유로 “2021년 도입되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던 ‘신속통합기획’을 꼽았다.

김정태 전 시의원은 아울러 2023년 8월 민선 8기 영등포구청이 2억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내용을 사례로 꼽고 ‘행정은 예측의 과학’인데 확실한 계획을 무시하고 불투명 계획 수립에 매달렸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태 전 의원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에 대한 법적 규정은 400%라고 언급하고 “서울시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상한 용적률이 300%이었던 원인은 법령이 아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강화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4월 24일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 등을 제공할 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0%까지 할 수 있다고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채현일 국회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에 맞춰 영등포도 ‘새로운 영등포’를 위한 미래 비전을 구상해야 한다”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총참모장으로 영등포구 출신 국무총리가 임명돼 영등포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그에 따라 도시 위상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채현일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영등포 미래 비전 논의의 시작점이 되길 기원한다”라며 “주민과 함께 영등포구 지역 내 주요 현안과 산적한 과제들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영등포구가 서남권 으뜸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현·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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