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에게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0일 국회에서 열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현안 기자회견 내용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없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윤어게인 세력이 주장하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라는 주장으로 1심 선고 재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판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2월 20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윤어게인 세력이 주장해 온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이는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라며 19일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법적 심판을 언급한 후 “지난 대선 패배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라고 인정했다”라며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께서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 강한 국민의힘, 변화하고 혁신하는 국민의힘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관한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라고 에둘러 친한계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구호가 아니라, 승리의 언어와 승리의 구호로 바꿔야 한다”라며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이 장동혁 체제를 더 굳건히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발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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