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시도를 강력히 거부할 것”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에 관해 “사실상 파병 요구”라며 “한미동맹은 미국의 명령을 따르는 계약서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스라엘에 설득 당해 일방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파병을 당연시하며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법적 근거도, 미 의회 승인도 없는 불법적 전쟁에 우리 군을 보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헌법이 규정한 평화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라고 밝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른 우방국들과 보조를 맞추며 국제법적 정당성이라는 방패를 지혜롭게 내세워야 한다. 국제 연대를 통한 다자적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고 “국회가 동의한 임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편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권은 타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다”라며 “장병의 안위와 평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로 타협 없는 보루를 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우리 젊은이들을 명분 없는 전쟁으로 내모는 파병 시도를 강력히 거부할 것이다”라면서 정부의 현명하고 당당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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